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6. 25.
의 안 번 호	158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신설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위촉에 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별표 3, 별표 4)

나. ‘분묘 개장신고’ 및 ‘납골, 화장신고’에 대한 읍면동장 위임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자연장 신고 사항에 대해 읍면동 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표시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신고 권한’을 유연분묘에 한정하여 위임토록 함.(안 별표 3, 별표 4)

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농지에 관한 권한 중 ‘농지의 전용신고’와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근거법령 추가(안 별표 3)

라.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동장의 농지원부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안 별표 4)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7호로 제정되어 25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9월 30일 조례 제1406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4.11.28.)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읍면동장 위임사무 중 분묘 개장신고, 농지원부 관리 등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별표3과 별표4의 내용 중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분묘 개장신고의 중복기재 사항 및 납골, 화장신고의 단위사무 삭제,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농지법」 제54조에 따른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같은 법 제57조부터 59조까지 규정된 벌칙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시의 통일적 사무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중첩에 따른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단, 안 별표3 익산시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행정강제적․행정제재적 성격의 원상회복 명령(농지법 제42조), 벌칙(농지법 제57조 ~ 제59조) 관련 중요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 업무부담 가중,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과성 저해 등 종합적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